Q. 2026년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 금액과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이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치거나,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액뿐 아니라 집의 소재지도 봅니다.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시·제주도·도의 시 지역 등이 대상이며, 경기도·광역시 관할 군도 포함됩니다. 군 지역은 ‘군이라서 제외’라고 판단하지 말고 주소별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아파트·빌라뿐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증금·월세가 그대로인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입주를 기다리지 말고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입주일이 두 달 뒤여도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서를 늦게 쓰더라도 주택·임대료·기간 등을 확정해 합의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그때 이미 계약이 성립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집이 있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PC·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무가 있지만, 양쪽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 사람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중개사나 집주인이 신고해주기로 했다면 신고필증과 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해 함께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입일이 신고기한 뒤라면 임대차 신고부터 따로 해야 합니다.

3. 신고를 놓쳤다면 미루지 말고 사실대로 신고하세요

2026년에는 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난 상태이므로, 늦은 신고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 대상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습니다. 단순 지연과 거짓 신고는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6월에는 지연 신고 과태료 사례 증가에 따라 지자체가 안내를 강화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직 유예 중’이라는 예전 글을 믿고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기한을 넘겼다면 계약서를 준비해 바로 신고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누락 경위와 감경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자진 신고만으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날짜를 바꾸거나 월세를 관리비로 허위 기재해 신고를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