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당일 꼭 지켜야 하는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1.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서로 맞바꾸는 의무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과 세입자의 집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합니다. 집 인도는 짐을 빼고 열쇠·출입수단을 넘겨 집주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의 일부만 받았다면 남은 금액도 미반환 보증금입니다. 집 상태나 공제금액에 다툼이 있을 때는 이견을 기록하고, ‘모두 정산됐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섣불리 서명하지 마세요.

2. 별도 전출신고보다 새 주소의 전입신고가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국내 거주지 이동은 새 주소로 전입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주민등록의 전출입 처리와 실제 집을 비워주는 것은 별개이므로, 전입신고만 했다고 집 인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국내 주민등록상 이사를 전제로 합니다. 외국인 체류지 변경이나 해외 이주 등은 적용 신고와 기한이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따로 확인하세요.

3.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 ‘완료’가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거나 법원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먼저 이사해도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15일 판결에서 임차권등기 전 점유를 잃으면 기존 대항력이 사라지고, 뒤늦은 등기가 이를 과거 시점으로 되살리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따라서 짐을 모두 빼고 집을 넘긴 채 주민등록만 남겨두는 것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이사했거나 등기 전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남아 있는 권리와 대응 방법을 관할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