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습니다.. 현재 가게는 정상 영업중이고 이행강제금도 납부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상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상가담보대출 담당궁금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립니다

대출 검토는 가능하지만, 위반 내용과 금융사 기준에 따라 거절되거나 시정 후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상 영업 중이거나 이행강제금을 냈다고 담보대출이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위반 위치·내용을 확인하고, 현 상태로 심사할 수 있는지 금융사에 확인하세요.

상가의 위반 사유는 무단 증축,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사용, 주차장을 창고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금융사는 이런 상태가 담보가치와 향후 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면적만 빼면 대출된다’거나 ‘금리를 더 내면 된다’는 공통 기준은 없습니다. 금융사가 해당 상태의 상가를 담보로 받지 않는다면, 한도를 낮추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처럼 호실별로 소유자가 다른 집합상가라면 건물 전체 정보를 담은 표제부와 내 호실 정보를 담은 전유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위반이 내 호실·다른 호실·공용부분 중 어디인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호실의 위반이라고 영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사항을 고치도록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납부 영수증은 위반 표시가 해제됐다는 증명서가 아닙니다. 위반 상태를 고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 확인 때 구분할 두 가지 상태

이행강제금만 납부위반 해제 여부는 별도 확인납부했어도 위반 상태·대장 표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정 조치·관할 부서 확인최신 대장으로 금융사 재검토시정 완료와 표시 해제를 확인한 뒤 심사 조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위반 표시가 해제돼도 대출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평가가격·기존 대출·임차보증금·상환능력 등 나머지 조건도 심사합니다.

위반 사항을 고치는 방법은 철거·원상복구 등이 있습니다. 현행 법령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뒤늦게 허가·신고 절차를 밟는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반에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관할 건축부서와 건축사에게 방법·비용·일정을 확인하세요.

금융사에 “위반 표시가 있다”는 말만 하기보다 대장에 적힌 사유와 실제 현황, 시정 진행 상태를 함께 전달하세요. 현 상태에서는 취급하지 않는지, 시정 완료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담보대출 확인 3단계

시정 완료를 전제로 안내받은 한도를 현재 바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가 매수 잔금이나 사업자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면, 시정 일정과 대출 실행 조건이 그때까지 맞춰질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담보 심사에서 영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시정명령은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의 비용 부담 문제와 별개로, 관할 부서에 실제 시정 대상과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세요.

취급 기준이 달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이라고 위반건축물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사유와 위반 내용을 같게 전달해 검토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위반 표시만으로 모든 기존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약정의 담보 유지·통지 조건과 금융사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대출·대환·만기연장 때도 현재 상태를 알리고 심사 조건을 확인하세요.

요약 정리

위반 표시가 있는 상가는 한도보다 먼저 위반 내용과 금융사의 담보 취급 조건을 확인하세요.

뱅크몰에서 상가담보대출을 비교할 때 최신 건축물대장과 위반 사유·시정 상태를 함께 알려주세요. 제휴 금융사에서 검토할 수 있는 조건과 시정 후 필요한 절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