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하면서 집과 주택담보대출 명의를 함께 바꿀 수 있나요?

1. 집을 가져오는 것과 대출 책임을 넘겨받는 것은 다릅니다

집 명의는 등기부의 소유자이고, 대출 명의는 금융사에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채무자입니다. 부부가 “집을 받는 사람이 대출도 갚는다”고 정했더라도 금융사가 채무자 변경을 승인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자에게 상환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자를 책임에서 빼는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확인하세요. 면책적 채무인수는 새 사람이 빚을 넘겨받고 기존 대출자는 그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454조도 기존 채무자와 새 인수자 사이의 채무인수 계약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2. 기존 대출을 인수하거나 새 대출로 갚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먼저 기존 금융사에 재산분할에 따른 채무인수가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인수자의 소득·신용과 담보 상태, 기존 대출의 연체·약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 후 적용할 금리·기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인수가 어렵다면 집을 받을 사람 명의로 새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대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 대출은 해당 상품의 소득·부채·담보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기존 잔액 전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책대출의 채무인수에는 별도 요건·예외가 있어 일반 주담대와 구분해야 합니다.

3. 등기 전에 승인 여부와 대출 정리 일정을 맞추세요

재산분할 합의서·조정조서 등으로 집과 채무를 누가 넘겨받을지 정리한 뒤, 금융사에 기존 대출약정과 처리 조건을 확인하세요. 소유권 이전에 금융사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약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등기 전에 대출 처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채무인수가 거절될 때의 처리 방법과 정산금 지급 시점도 합의 내용에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문구와 등기 절차는 법률 전문가와, 대출 승인·책임 해제는 금융사와 각각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