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회생 중인데 제 명의의 집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담보대출2026-10-07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제 명의의 집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생 인가여부나 변제금을 납부한 기간도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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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담당궁금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립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집이 있어도 일반 주담대가 제한되며, 먼저 회생 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후 인가 전에는 새 담보권 설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인가 후에도 금융사의 회생자 취급 기준과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1.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은 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개시결정 후 인가 전에는 집에 새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근저당권은 대출을 갚지 못할 때 금융사가 집을 처분해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등기하는 권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는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인가결정일까지 회생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현재 단계 | 우선 확인 |
|---|---|
| 신청·개시 전 | 법원 명령·재산 변동 |
| 개시 후·인가 전 | 담보권 설정 원칙적 금지 |
| 인가 후·변제 중 | 금융사 취급·상환 심사 |
법정 중지·금지는 인가결정일 또는 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입니다. 법원의 개별 명령·결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은 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이고, 인가결정은 앞으로 갚을 금액과 일정인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로 중지된 절차의 속행 등을 명할 수 있는 예외도 있지만, 금융사 안내만으로 제한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직후이거나 인가를 받은 상태라도 바로 대출부터 실행하지 마세요. 담당 변호사·법무사에게 현재 결정문과 새 담보 설정이 회생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집값보다 회생 정보와 매달 갚을 돈이 먼저입니다
담보가 충분해도 개인회생 신청·진행 사실 때문에 금융사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 주담대는 회생·파산·면책 등의 신청 사실이 없는 고객을 대출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인가를 받았거나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주담대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 진행자의 신청을 검토하는지부터 물어본 뒤, 가능하다는 답을 받으면 기존 담보대출·세입자 보증금과 본인의 소득·부채를 확인받으세요. “몇 회 납부하면 모든 금융사에서 가능하다”는 공통 기준은 없습니다.
가정: 회생 변제금 월 100만 원, 기존 주담대 월 70만 원
새 대출 3,000만 원·연 8%·이자만 납부
공통 축: 월 납부액 0~200만 원
회생 변제금월 100만 원
기존 주담대까지 합산월 170만 원
새 대출 이자까지 합산월 190만 원
0100만 원200만 원
추가 이자: 3,000만 원 × 8% ÷ 12 = 월 20만 원. 총 월 부담은 100 + 70 + 20 = 190만 원입니다. 특정 상품 조건이나 승인 사례가 아닌 현금흐름 예시이며, 생활비·수수료와 새 대출의 원금 상환은 별도입니다. 규제상 DSR 산정표가 아닙니다.
회생 변제금과 주담대 상환액을 합친 뒤에도 생활비가 남아야 합니다. 이자만 내는 대출이라면 만기에 원금을 갚을 계획까지 확인하세요. 담보가치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매달 갚을 여력이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3. 새 대출이 회생 변제계획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개시결정 뒤에 새로 받은 대출은 기존 회생 변제계획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입니다. 이후에 새로 빌린 돈까지 기존 회생으로 함께 줄여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추가 상환 때문에 회생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회생 절차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 목적·금액·담보 범위와 자금 사용 계획을 담당 법률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변제계획이나 재산 변동에 관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 회생 결정문부터 확인개시·인가 날짜와 법원 명령을 확인하고, 새 담보 설정 제한이 남아 있는지 검토하세요.
- 회생자 취급 여부 확인금융사에 회생 단계와 납부 현황을 정확히 알리고, 접수 가능한 상품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 변제금과 새 상환액 함께 계산실제 받을 금액보다 총 월 부담, 만기 원금과 회생 변제 유지 가능성을 먼저 비교하세요.
4.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회생 중이면 기존 주담대도 안 갚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기존 금융사의 담보권은 회생 절차와 별도로 다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매가 일시 중지돼도 담보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대출의 상환 약정과 별도 채무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새 대출 대신 기존 주담대 부담을 줄일 방법도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연계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과 채권금융사 참여 여부를 심사하며, 신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생활자금이 목적이라면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의 신청 대상인지도 별도로 확인해 보세요.
Q3. 면책결정을 받으면 주담대가 바로 가능한가요?
면책결정과 대출 승인은 다릅니다. 신용정보 반영 상태, 금융사의 과거 거래 이력 기준, 소득·부채와 담보 조건을 다시 심사하므로 즉시 승인되거나 일정 기간 뒤 반드시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요약 정리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회생 단계와 새 상환 부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대리인에게 담보 설정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뱅크몰에는 회생 진행 상황과 기존 주담대를 정확히 전달해 비교 가능한 제휴 상품이 있는지부터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