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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성공적?? "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2018-07-06 824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고삐를 죄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9개월, 가계빚 증가 속도는 느려졌지만 부채의 질은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3월 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이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다, 가계대출 금리도 급증했다. 게다가 좁아진 은행 문을 넘지 못한 소비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면서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불어난 양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권 등의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는 이 때문에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월 말 가계부채는 1468조원으로, 작년 12월 말보다 17조 2천억원이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선 8.0% 늘어난 규모로, 지난 2015년 1분기(7.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증가세는 둔화됐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치다. 이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고금리 기타대출이 4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자가 높더라도 당장 생활자금 등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2금융권의 대출규모가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올 3월 말 기준 11조 4636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8조 273억원)보다 약 3조 4363억원(42.8%)이나 증가했다.

이렇듯 풍선효과가 심화되면서 금리가 높은 대부업을 찾는 수요가 뛰어오른 것도 문제다. 지난해 하반기 자영업자의 대부업 대출액은 총 8067억원으로 지난해 6월(5983억원)보다 2084억원 증가한 것이다.



가계대출 금리도 상승했다.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5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3.68%로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 중반을, 신용대출 금리는 4.5%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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