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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대출 비상!! 코픽스금리 또 인상
2018-06-19 1288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0.03%포인트 오른다.

은행들이 일제히 금리를 올리는 것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5월 코픽스는 잔액 기준 연 1.83%, 신규 취급액 기준 연 1.82%로 각각 전달보다 0.03%포인트씩 올랐다. 특히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015년 5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 국내 대출 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아 꾸준히 오르고 있다.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도 지난해 연 2% 안팎에서 최근 연 2.6∼2.8%대까지 올라섰다. 

미국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정도 더 인상하면 올해 안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5%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금리 상승에 취약한 변동금리 대출 급증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바로 받는 변동금리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변동금리인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이 포함된 은행권 기타대출 잔액은 올 들어 8조7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4조300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증가 폭이다.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도 지난달 말 처음 300조 원을 넘어섰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경기 침체가 겹쳐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고 있다. 이 대출들은 금리 상승에 취약한 변동금리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기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코픽스를 법으로 규정하고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산출 체계를 금융위에 등록하고 별도 관리위원회를 통해 코픽스를 관리해야 한다. 은행이 코픽스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은 물론이고 부당이득을 본 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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