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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다자녀 혜택" 새 보금자리론 기준 어떻게 바뀔까?
2018-04-11 416





정부가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현재 7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연 3%대 고정금리로 최대 30년간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새 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신혼부부 소득 기준과 다자녀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한 자녀수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를 위한 별도 보금자리론을 출시할 것이라 밝혔었다.


정부는 다자녀 보금자리론의 경우 자녀가 많으면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 기준인 ‘주택 6억 원 이하, 대출금액 3억 원 이하 ’를 올려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다자녀 가구의 경우 구입하려는 주택의 면적이 85㎡ 이하면 0.4%p 금리우대를 받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는 주택 면적 기준도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다자녀 가구들은 자녀가 많아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면, 주택 가격, 대출 한도, 주택 면적 기준에 걸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자녀 수가 많으면 더 넓은 집을 구매하면서도 3억 원 초과 대출을 받고 금리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개편하려고 한다.


다만 정부는 다자녀전용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할지 ‘3명 이상’으로 할지를 두고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를 다자녀가구로 봐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저출산 등을 고려해 2명 이상도 포함시킬지 관계 부처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우대(0.4%포인트) 혜택을 보는 다자녀 가구 기준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다. 


더불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현재 7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부부가 대상이다. 금융권에선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1억 원까지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정부는 고소득층까지 서민금융 상품으로 지원한다는 비판을 우려하고 있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고소득 지원 비판 여론 등을 고려하면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1억 원까지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9000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힘들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으로 기준을 올리면 통계청의 전체 가구 소득 기준으로 상위 10%에 해당된다”며 “고소득층에 왜 보금자리론 지원을 해 주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소득 기준을 두고 부처간 논의가 치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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