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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Q&A] 오늘 시행된 DSR은?
2018-03-26 1290





26일부터 시중은행들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의 새 대출규제를 시행한다. 기존에 마이너스통장, 학자금 대출 등이 있는 고객이라면 신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새 규제가 시행되면 어떤 점이 바뀌는지 알아보자.

-DSR은 왜 도입됐나?

DSR 도입은 지난해 발표된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시행 방안이다. 폭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키고, 가계의 실질적인 빚 상환능력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


-DSR 산정에는 어떤 대출이 포함되나?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거의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계산한다. 기존에 사용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을 따졌고, 다른 대출의 경우 이자만 계산해 왔기에 앞으로는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마이너스통장은?

마이너스통장은 개설한 한도금액을 10년으로 나눈 액수를 연간 납입 원금으로 본다.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4000만원이라면 1년에 400만원이 DSR 계산에 포함된다. 한도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실제로 이용했고, 금리 5%를 적용한다면 이자는 100만원이다. 결국 DSR에서 마이너스통장에 따른 원금과 이자 합계 500만원이 원리금 부담액으로 잡히며, 이 경우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DSR은 10%가 된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대출 원금은 세입자가 향후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아 은행에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대출은 이자 비용만 계산한다.


-DSR 계산법은?

연봉이 5000만원인 A씨의 경우 앞서 마이너스통장에 따른 원금과 이자 합계 500만원을 적용할 경우 DSR 비중은 10.0%가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추가로 2000만원 있다고 가정하면 DSR 비중은 50.0%가 된다. 자동차 할부금액이 연간 1200만원 있다면 모든 대출의 DSR 비중은 74%다. 만약 정부가 향후 DSR 제한을 70%로 잡는다면 A씨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은행에선 어떻게 활용하나?

100%를 고(高)DSR 기준으로 잡는다. 100%가 넘으면 분기별로 상환능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DSR 150% 초과 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150~200% 초과 시 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다. DSR 100% 초과 대출자들은 별도 심사기준을 적용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심사할 예정이며, 대출액수에 제한이 걸릴 수도 있다.

오늘부터 줄어드는 대출한도... "DSR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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