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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연체시 최장 1년간 경매 처분 유예
2018-03-13 858




앞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최대 1년간은 주택이 경매로 처분되지 않도록 미룰 수 있다. 또 돈 빌린 사람이 원할 경우, 경매 대신 정부가 담보 주택을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제값을 받고 매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 담보대출 연체 차주 재기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신용회복위는 주택 담보대출 연체 차주가 일정 조건을 갖췄을 경우 금융회사의 경매를 최장 1년간 미뤄주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은 2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담보권을 실행해 법원 경매 등으로 담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체 2~3개월 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경매실행 연장 조치로 돈 빌린 사람은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유지하면서 담보 주택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팔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담보권 유예와 동시에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낮추고 연체 이자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담보권 유예 지원 대상자는 주택 담보대출 연체 기간이 30일을 넘었으며, 1주택 소유자이면서 담보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도 반드시 동의해줘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앞으로 경매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해야 하며,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의 경매 유예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경우 금융회사가 이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은행권에서만 약 8만70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는 `담보 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차주들이 제값을 받고 주택을 팔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금융 공기업인 캠코가 차주의 위임을 받아 전자 자산 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주택 매각을 돕는다. 차주가 최초 매각 가격을 정할 수 있고, 팔리지 않을 경우 가격 차감 비율을 1회당 3% 이내로 정해 헐값에 팔리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연체 차주가 돈 갚을 능력이 회복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엔 주택 담보대출의 상환 조건을 완화해 차주의 재기를 지원한다. 연체 이자가 감면되며 최장 5년간의 거치 기간을 주고, 상환 기간도 최장 35년까지 연장된다.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상담 및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와 캠코 고객지원센터(1588-3570) 전화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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