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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 언제 시행되나?
2018-01-08 2157



이달 안엔 신DTI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이달 안에 신DTI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관련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늦어도 오는 31일에는 금융위 의결을 통해 신 DTI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DTI 계산 식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원금+이자)과 기존대출(주택대출, 기타대출)의 이자 금액을 연소득에 따른 비율로 계산했지만, 신 DTI에선 신규뿐 아니라 기존 주택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를 연소득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다. 이미 주택대출이 있다면 기존 주택대출 원리금까지 부채로 잡혀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신 DTI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가 두 번째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대출 억제 효과를 강화했다. 


대출 심사도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대출 수요자의 소득은 최근 1년 치만 봤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정확히 보기 위해 2년 치를 함께 본다. 만약 2년간 변동 폭이 20%를 넘으면 평균을 사용한다.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인정소득과 카드 사용액 등 신고소득을 각각 5~10% 차감해 강화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대신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대출자에 대해선 은행이 자율적으로 소득 증액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40세 미만의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끝이 아니다 아직 DSR(총체적 상환능력비율) 도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만이 아니라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신DTI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다. 전세자금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마이너스 통장까지 포함하며, 상반기 시범 기간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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